성추행범에 그릇 휘둘렀다고…"檢, 상해혐의 인정은 잘못"

성추행범에게 그릇을 휘둘러 저항한 여성에게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것은 잘못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기소유예란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진 않지만, 범죄 혐의는 인정한다는 처분이다. 헌재는 피해자 A씨가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결정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

2021.03.09 17:44

'양배추 넣어 의학적 효능' 광고…헌재 "식품위생법 위반 아냐"

양배추, 양파 등의 원재료를 갈아 넣어 모든 영양소를 담았다는 식의 광고를 한 행위는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과대광고를 한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A씨가 이를 취소해달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

2020.12.08 12:03

동인 공익위, '강제출국 위기' 외국인을 헌법 소원으로 구해내

법무법인 동인의 공익위원회가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 영향으로 강제출국 위기에 놓인 난민 신분의 외국인을 국내에 머물 수 있도록 했다. 15일 동인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7일 이집트 국적 외국인 A씨가 제기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 사건에서 ...

2020.01.15 13:30